김용태 "3인방·우병우·협잡자들 최순실 일파…대통령도 수사해야"

[the300]"특검 이후 거국 중립내각으로"

김성휘 기자 l 2016.10.27 09:55
김용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촉구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2016.10.25/뉴스1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박근헤 대통령이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야 하고 리더십 공백에 대해선 "여야 공히 참여하는 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특검이 파헤쳐야 할 본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일파'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 "문고리3인방, 우병우, 기타 모든 협잡자와 방조자들"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기를 파괴한 사건이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며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반드시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특검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검의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며 "대통령은 이 사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특검의 수사를 자처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중엔 내각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특검 수사 이후에는 여야의 거국내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수사하는 기간 대통령과 청와대 리더십이 없더라도 내각은 추상같이 정위치를 지켜 국가의 최소한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며 "특검 이후에는 당연히 여야 공히 참여하는 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해 기본적인 국가기본과제를 운영하고 대통령선거의 엄정 중립 관리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국 중립내각 구성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야권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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