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9일 오후 페루 까예따노 병원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를 방문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맨 왼쪽)이 백령도에 위치한 백령병원과 의료원격 협진 시연을 점검하고 있다. 2016.8.9/뉴스1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주 종료되고 이번 주 들어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57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상정하고 현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본격 실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 한 차례 예산소위를 열고 전초전을 벌인 결과 야당이 원격의료 관련 항목으로 규정한 사업 책정 예산들이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26일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25억7200만원) △해외원격의료진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3억원) △IT·혁신센터 설치·운영(15억2100만원) 등을 한 차례 논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전액 삭감 요구로 난항을 겪었다.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은 원격의료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로IT 혁신센터 실치·운영도 해당 사업과 같이 묶여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사업 자체가 원격의료 예산이고, 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도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 중이다.

이날 의견이 취합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위 예산소위는 지난해 배정됐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사업 예산 10억5500만원만 우선 의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근거자료를 더 살펴본 뒤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원격의료의 일환으로 의심하는 사업이 원격의료제도화 기분구축 사업뿐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대 야당, 여당대 야당 간 예산안 심사 논쟁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60억4500만원이 책정된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22억500만원의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 213억3700만원이 배정된 '노인요양시설확충' 등도 향후 논의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차은택 예산'으로 의심받고 있는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중 아프리카 소녀보건 사업 예산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프리카 소녀보건 사업은 에티오피아, 가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타나자니아 등 6개국에 총 11억9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및 인쇄교제 제작 사업을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가 하게 돼 야당으로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플레이그라운즈 커뮤니케이션즈는 비선실세 혐의 선상에 있는 차은택 씨와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야당은 전체 185억4900만원의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전체 예산 중 해당 부분 예산 삭감을, 여당은 오히려 확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복지위 예결소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