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거국내각 찬성...최순실 귀국거부하면 역적"

[the300]개헌토론회서 여야 잠룡 "최순실게이트는 대통령제 폐단..권력분산해야"

우경희 기자 l 2016.10.27 14:25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다 -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직후 '최순실 파문'이 터져 정치권의 개헌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번 토론회가 개헌 이슈를 재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6.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에 대해서는 "역적"이라 지칭하며 극단의 공세를 이어갔다.

김 전 대표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서 "국민 신뢰를 잃은 국가리더십으로 현 체제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인정하는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돼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거국중립내각은 여야 구분없이 장관직을 맡아 내각을 구성하는 일종의 중립적인 연립정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 초기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를 주요 대안으로 꼽아 야권을 중심으로 당위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 비주류의 수장 격인 김 전 대표가 이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전 대표는 찬성론을 펼치며 "어떤 경우라도 헌정중단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파문을 불러온 최 씨에 대해 '역적'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단어를 사용하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최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경쇠약 등으로 당장 귀국이 어렵다"고 밝힌것에 대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러는 것은 역적"이라며 "조그만 애국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빨리 귀국해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옹호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는 "최 씨는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히고 고백을 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일 언론에 많은 일이 보도되고 있어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대통령인들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것을 다 알고 있을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다 -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직후 '최순실 파문'이 터져 정치권의 개헌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번 토론회가 개헌 이슈를 재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6.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잠룡들이 개헌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최순실게이트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규정하고 "권력분산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작금의 상황은 개헌의 필요성을 반증해주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며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국가기능이 갑작스럽게 정지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최순실 문제와 같은 권력형 비리는 5년에 한번씩 꼭 봐오던 일인데, 이번에는 피보다 진한 물이 국정을 농단했다"며 "5년 단임제 이후 6명의 대통령이 재임 중 친인척이 구속됐고 5명이 출당당했는데 현 대통령은 어찌 될지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최순실 사태의 근본문제는 제도의 실패"라며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 국회가 개헌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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