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北 5차 핵실험 이후 본격 논의"
[the300]
박소연 기자 l 2016.10.27 17:23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1 |
외교부는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의가 4년 만에 재개된 데 대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군사적인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5차 핵실험 이후 유관부처 간 수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시점에서 협의가 재개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처럼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협력에 더해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오늘 개최된 한미일 차관협의회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별도 일정이라 오늘 발표된 군사정보공유 협력, 협정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어제 개최된 한일 차관회담에서도 양측간의 기본적인 입장을 서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방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수차례 핵실험을 하고 2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핵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우리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2012년 '밀실 협상' 논란 끝에 무산됐던 GSOMIA 협상을 4년만에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 없이 한일 양자간 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돼 출처의 다양화를 통해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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