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틀째 '최순실 국정농단' 블랙홀…심의는 뒷전
[the300](상보)법인세·누리과정 예산 심의 '스톱'…예산질의도 '지역민원'만
구경민 우경희 기자 l 2016.10.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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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연설문 유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지만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산심사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올스톱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이 쏟아지면서 예산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野, 최순실 국정농단 맹비난…"샤머니즘 원리에 국정운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에 이어 27일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27일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입었던 옷값의 지불이 공금인지, 대통령의 사비인지, 최순실씨 돈으로 지불한 것인지에 대해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서 "최순실씨에게 기밀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이 유출되는 경로와 경위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예결위에서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 실장 본인과 어제 직접 통화를 했는데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입고 마음아픈 사람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데 사과드린다"고 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원리가 아닌 샤머니즘 원리에 의해 국정이 운영됐고 과학적 근거나 분석을 가지고 정책을 짠 게 아니라 사이비 종교적 판단으로 국정이 농락당했다"며 "대외비, 국가기밀까지 최순실에 넘어간 것은 국가기밀누설죄"라고 규정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입에 담기도 부담된다"면서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주술적 멘토'다, '사교(邪敎)를 의심한다'는 발언들이 있다. 심지어 인터넷 공간에서 최순실이 굿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비서실장은 "그런 사실이 있어서 되겠느냐.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은 "도저히 보통사람 상식으로는 박 대통령의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사가 끝날때까지 몇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박 대통령이 왜그랬나 이걸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靑자체조사·최순실 소재파악 '집중추궁'
야당은 최 씨와 관련된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청와대의 자체조사여부와 최씨에 대한 검찰의 소재 파악작업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했다.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최씨와 관련된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다.
장병완·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 의원은 "현직 정호성·김한수 행정관이 최순실 사태와 직접 연관됐다는 보도가 있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서실 내부 감사를 통해 자체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진상을 바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꾸짖었다.
이 비서실장은 이에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수사에 좋은 영향이 될지 나쁜 영향이 될지 고려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도 "청와대 자체 조사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있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청와대 조사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수도 있어 자체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 비서실장 편에 섰다.
김경헙 민주당 의원은 최씨의 국내 소환 문제를 놓고 법무부를 질타했다. "외교부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해 여권 무효화, 여권 효력 정지 등 불법체류자를 만들어 현지 경찰이 체포해 인도인계하는게 가장 빠른 게 맞느냐"면서 "문제가 불거진지 한참이 지났지만 이미 핵심인물들이 해외로 도피, 잠적하고 증거인멸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여권 무효화 조치는 외교부에서 하는건데 필요한 사전 절차가 있고, 여권이 무효화 된다고 해서 상대국에서 자동으로 강제추방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면서 "신변확보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이견큰 '법인세·누리예산' 심의 '스톱'…지역민원만
여야의 이견이 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예산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스톱됐다. 그나마 정책질의에 나선 의원들도 지역 예산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는 특검에 맡겨 수사토록해야 한다"면서 바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경기도에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을 지역구로 둔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기에 확정해 달라"면서 "기재부는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노선 확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성~임성리 간 철도건설사업에 관련한 예산이 28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축소돼 편성됐는데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미을 의원인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은 "구미공단은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단지"라며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돼 있는데 KTX가 닿지 않아 투자가 끊일수도 있다. 침체된 구미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KTX구미역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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