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졸속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즉각 중단해야"
[the300]"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한미일 미사일 방어로 가는 수순이자 계산된 포석"
오세중 기자 l 2016.10.27 17:50
 |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자을 밝힌 것에 대해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재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재추진 결정은 지난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한 달이 못 돼 입장을 180도 뒤바꾼 것으로 '비정상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배경에 또 다른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인지, 피치 못할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혹투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동맹국화하는 조치로 국제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며 "그런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오만불손과 독선적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드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한미일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미사일 방어로 가는 정해진 수순이자 계산된 포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드배치와 더불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한미일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미사일 방어로 가는 정해진 수순이자 계산된 포석"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결정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며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비정상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안보문제로 국내정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각과 외교안보 참모진은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인물
-
- 김종대
- 비례대표
- 국방위원회,
- 초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