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재논의…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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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l 2016.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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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다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 이용주 국민의당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6.1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 재논의한다.
법사위는 전날(16일)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고 야당은 사안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법안을 재논의한 뒤 오후 1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도록로 미뤄놨지만 워낙 이견이 커 여전히 불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여야3당은 국회법 85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따라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논의한다.
지난 14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추진하다 취소하면서 야권 공조가 흐트러졌지만, 이후 야3당이 모두 '박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만큼 공조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홍 수습 바방안을 마련한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해 비박(비 박근혜)계의 의견을 청취한만큼 이날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를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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