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등 내년 운영비 5% 삭감
[the300]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사업 이념편향성·선거개입 논란으로 70억 삭감
오세중 기자 l 2016.12.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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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내년도 정부 예산심사에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지적을 받은 보수단체들과 관련 사업이 줄줄히 삭감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일부 보훈단체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예산감액 조정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먼저 행정자치부 산하의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330여 보수단체의 중앙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반대 광고게재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에 각 중앙회 운영비 5%를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해당 단체의 시도지부와 각 지회에서 집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통합의 역할과 활동이 미흡했던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운영비 예산 66억 6400만원 중 18억7500만원(30%) 삭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정신계승발전사업(나라사랑교육)'의 경우 이념편향성과 선거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내년 대선에서 논란이 야기 되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해당 사업비 정부안 120억 중 7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 사업들에 대해 부대의견으로 행정자치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을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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