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법적으로 사퇴가 불가능하고, 탄핵 절차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시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등 자진사퇴 없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마지막까지 시비를 가릴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탄핵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다만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은 자진사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경우의 수는 3가지로 좁혀졌다. 첫째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가 인용하는 경우, 둘째 탄핵안 가결에도 헌재가 각하·기각하는 경우, 셋째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민심은 폭발하고 정치권은 치열한 책임공방 속에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탄핵안 가결 즉시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의 거취는 헌재의 손으로 넘어간다.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물론 탄핵이 각하·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재의 특성에 비춰볼 때 헌재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 탄핵소추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간접재판에 해당하는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헌재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