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등 선도탈당파, 보수신당 동참 "야당과 개혁입법 협력"

[the300]남 지사 "구체제 해체"-민병두 "친박당 3분의1도 안돼 개혁입법 황금기"

김성휘 기자 l 2016.12.23 18:22

새누리당 탈당파가 만들 신당과 야당이 개혁입법에 공조해야 된다는 요구가 23일 양쪽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사실상 분당 이후 새누리당 의석이 100석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므로 200석 가량의 '야권'이 호흡을 맞추면 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신당은 새누리당과 달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으로 상징되는 구체제 해체에 앞장선다, 즉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았던 개혁 입법을 신당이 야당과 협력해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외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 논단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 대권승리만을 위한 정치적 이합집산에 몰두하지 않을 것을 신당이 국민 기대를 받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수신당이 출현해 야 4당이 처음으로 200석을 넘는 개혁입법 황금기가 왔다"며 "광장의 핵심요구인 반부패 반특권 법안 중에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 시기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정당 분열에 따른 입법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 의석이 국회재적 1/3인 100석 미만으로 줄어드는 데에 "입법지연전술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도 불가능해졌다"며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 정무위에서 친박당이 1/3이 안 된다"고 했다. 가능한 개혁입법 시기로는 "내년 대선 전에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다"며 "1월중에 여러가지 예열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조가능한 법안의 대상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남 지사 측은 특정한 법안을 지목하지 않고 대체로 민생에 시급한 법안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분야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고려하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검찰개혁법안이 우선 공조대상일 수 있다. 남경필 지사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경실모)을 이끌었던만큼 일정 부분 경제민주화 법안도 협조가 가능할 수 있다.

민 의원은 "보수신당이 따뜻한 보수를 내세워 안보는 보수, 정치는 개혁, 경제는 열린 자세를 강조한다"며 "재벌개혁등은 (민주당과) 차이를 보이더라도 검찰 언론개혁 등 상징적 법안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두고 있지만 새누리당 분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정치급변 속에 법안심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선도탈당파인 남 지사, 김용태 의원, 정두언 전 의원 등은 집단탈당파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이 만들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보수신당 측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날 만나 신속한 창당을 위해 양측이 함께 하기로 했다.

남경필 등 선도탈당파, 보수신당 동참 "야당과 개혁입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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