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촛불의 명령은 국가대개혁…개헌 통해 완결해야"

[the300]"20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새 헌법 기반 7공화국 열어야"

정영일 기자 l 2016.12.27 11:31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대전역 회의실 광희실에서 열린 ‘대전 새희망포럼 회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2.23/사진=뉴스1

야권의 '잠룡'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은 국가 대개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연합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토론회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에서 "대통령 탄핵과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무리를 척결하는 것에서 멈출 수 없다"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불안과 불평등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대개혁 4대 과제로 △재벌개혁 △노동 빈곤 해소 △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 △정치개혁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촛불 민심은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됐지만 어떤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개헌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완결한다는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시기는 중요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통해 20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헌법에 기반한 제7공화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7년에 들어설 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거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으로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 △경제민주화 확대 △국민발의·국민 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 통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야권대연합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완성할 다음 정부는 야권대연합을 통해 집권한 정부여야 한다"며 "야권대연합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국가 대개혁과 개헌을 완수하여 제7공화국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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