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오세훈·이재명·유승민 "4년중임 대통령제 하자"

[the300][2017 대선주자 정책설문-下 정치외교안보] ①개헌 구상

김성휘 기자 l 2017.01.03 05:31
차기 대선주자 10인 정책설문 중 개헌 분야(머니투데이 더300·아젠다센터)/그래픽=머니투데이


차기 대선주자들 사이에 가장 공감대가 큰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4년중임 대통령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선주자 10명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반인 5명이 4년중임제를 택했다. 단 4년중임제 외에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한 대통령제, 자치분권형 개헌, 내각제 등 권력구조 비전에 대해선 입장차가 컸다. 이들이 '개헌'을 매개로 합종연횡할 경우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선주자는 한 명도 없었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내용별로 나누면 4년 중임제는 이재명 성남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4명, 대통령과 의회(총리)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의원내각제는 손학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다.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력구조에 매몰되지 말고 자치분권 등 다분야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10명 중 나머지 한 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만 특정한 방향을 공개하지 않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같은 4년중임제라도 세부내용은 미묘하게 달랐다. 이재명 시장은 4년중임제를 선택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보장,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 분권의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모두 반영해야한다"고 밝혀 종합선물세트같은 개헌론을 폈다. 남경필 지사는 줄곧 주장했던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강조했다. 직선 대통령을 뽑되 각 정당이 국회 의석수 비율대로 내각의 장관을 구성, 여야가 협치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요구한 김부겸 의원은 그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권정치와 책임정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내걸었다.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 직선제를 가미한 내각제로 분권형 정치를 모색했다.

손 전 대표는 다당제를 기초로 한 연합정치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고 했다. 주자들 가운데 내각제에 가장 가깝다. 단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감안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을 두는 이원집정부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지나치게 권위적인 '대통령'이란 명칭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런 결과는 개헌을 매개로 한 대선주자간 연대에 변수가 된다. 3일 현재 최소한 개혁보수신당과 제3지대, 국민의당까지 선거연대가 가능하다고 보면 해당하는 주자는 오세훈 남경필(4년 중임제) 원희룡(분권형) 손학규(내각제) 등이다. 제각각인 개헌 지향점을 하나로 조준하는 게 큰 과제로 떠오른다.

안 지사, 박 시장 등 민주당 대표적 광역단체장은 나란히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권력구조에만 매몰돼선 안 되고 자치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개헌은 주권재민 사상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지금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의회의 예산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분권이 필요하지만 권력구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며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하는 문제이므로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화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4년 중임제를 선호했던 문 전 대표는 개헌을 자신이 앞장서 주장했다면서도 박근헤 대통령 탄핵정국의 개헌론이 정략적일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선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 연대 흐름이 가시화하면서 문 후보가 이에 휩쓸려가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개헌 시기는 9명이 대선 후를 제시했고 손 전 대표만 대선 이전을 주장했다. '대선 이후' 가운데 4명(오세훈 남경필 김부겸 원희룡)은 후보가 공약하고 대선 후 이행한다는 데 뜻이 같았다. 오 전 시장은 대선후보가 임기단축을 공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줄이고 2020년 제20대 총선과 시기를 맞추자는 맥락이다. 

이번 설문은 차기 대선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성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취지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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