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1·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경쟁 시작

[the300]9일 원내수석 회동…법안 목록 조율

김태은 기자 l 2017.01.08 12:01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4당이 1월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개혁법안에 관한 조율을 시작하면서 개혁 경쟁을 본격화한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일 4당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 각당이 처리할 법안 리스트를 교환하고 이를 조율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추리고 통과 가능성을 점검해서 1월과 2월에 처리할 법안을 정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번에 타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1월과 2월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 시급하지만 입장 차이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해 꼭 결심을 맺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5대 분야의 24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헌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22개 법안을 1,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5대 개혁분야는 재벌과 검찰, 언론, 정치, 사회 등이다. 이 중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공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담았다.

검찰개혁 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등을, 언론개혁 과제로는 공영방송 이사회 공정성 보장 등을 골자로 했다.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고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제개정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밖에 사회개혁 과제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 등을 정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에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와 개혁보수신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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