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여성가족부→성평등인권부로 바꾸고 격상"
[the300]정부조직개편안 제시…안철수 "성평등, 패러다임 전환 필요"
백지수 기자 l 2017.02.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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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 중장기 비전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의당은 9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전환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은 당 전국여성위원회, 오세정·신용현 의원과 공동으로 '성평등 정책 중장기 비전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당대표도 참석해 성평등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은 국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여가부의 위상과 기능, 애매모호한 정책철학, 아주 적은 예산 규모로 국가 책무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여가부 책무와 위상에 걸맞은 성평등인권부로 전환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성평등인권부는 성평등을 정책추진 근거와 철학으로 상정하고 전 부처의 성평등 목표의 실행체계를 협치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로 흩어진 성평등 제도와 돌봄·인권정책을 통합해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인권부 조직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 △차관급 상설기구인 성평등위원회 신설 △1위원회 3개실 7개국 등으로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여가부 예산이 7122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0.18%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9월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여성발전'에서 '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됐지만 여가부 조직 체계와 철학이 뚜렷하지 않아 정책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에 노출돼 있대도 과언이 아니"라며 "특정 분야 단기 처방으로는 해소가 힘들고 교육혁명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조와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만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남녀 모두 출산과 육아에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시간 확보와 성평등 일터 문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개인과 가족의 돌봄역량 강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성평등 개념에는 '여성 안전'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폭력 대책 예산을 확대하고 초중고의 성평등 인권감수성 교육 의무화, 여성폭력 1차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를 인용해 "21세기는 가상(Fiction), 감성(Feeling), 여성(Female) 등 '3F' 시대"라며 "미래는 '여성의 시대'로 한국 사회의 질적 도약을 위한 성평등 사회의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 입법심의관은 국민의당의 여가부 개편안 중 '성평등위 시설'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차 심의관은 "현행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심의·조정기구인 양성평등위와 어떻게 다르냐"며 "구체적이고 치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 입법심의관은 국민의당의 여가부 개편안 중 '성평등위 시설'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차 심의관은 "현행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심의·조정기구인 양성평등위와 어떻게 다르냐"며 "구체적이고 치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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