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임대차 갱신제도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주택임대료 안정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이 전제가 돼야한다"며 "그래야 임대인과 임차인이 표준(공정)임대료를 협상가이드 라인으로 삼아 임대료 인상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2년 후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임차인은 대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임대료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약갱신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협상하고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지역별로 만들어지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면 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가 함께 가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기한을 주택임대를 할 때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이고 임대채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위해서는 그 공간을 가족에게 임대하거나 노무의무자에게 임대하는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이 돼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료 협상의 근거가 되는 표준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종류, 크기, 시설, 성상, 위치에 따른 지난 4년간의 임대료를 토대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한다. 만약 임대인이 표준임대료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감정평가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임대료 사례를 입증해야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한 9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각 법안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재계약시 전세금을 일정비율이상 높이지 못하록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오히려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