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병사 봉급 월 50만원으로 인상·모병제 도입"
[the300]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국방공약 발표
고석용 기자 l 2017.03.27 17:46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사진=이동훈 기자 |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후보가 27일 병사 월급 5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고 전 장병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이른바 '애국페이'로 경제적 부담을 병사와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병사들이 휴지, 비누 등 생필품을 사거나 간식을 사 먹을 때 쓰는 평균 20만원 용돈이 엄마들의 체크카드로 지불된다"며 "군 복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군이 오히려 '애국페이'로 경제적 부담을 병사와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20만원 수준 병사 월급을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는 게 맞다"며 전 장병의 무상의료 실현도 공약했다. 외상 상해 치료 외에도 정신적 상해 치료를 위한 '군 트라우마 센터'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군 복무 예약제'를 도입해 군 복무로 인한 학업과 경력 단절을 줄이고 '사단별 모병제'를 전면 실시해 현역군을 장교 10만명, 부사관 10만명, 징집병 10만명, 4년제 전문병사 10만명 등으로 바꾸겠다고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수구 보수는 안보를 정치에 악용만 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방 의무의 신성함과 자긍심을 높이고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 지능형 현대 군으로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인물
-
- 심상정
- 경기도 고양시갑
- ,
- 3선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조국당·새미래, 진보 출신 대통령들 찾아 '정통성' 확보 나서
- 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첫 실무회동…"현안 가감없이 의제 삼기로"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이번 국회서 개혁? 미지수
- [속보]대통령실 "4월25일 의료 붕괴? 사실 아냐…사직서 수리 예정 없어"
- [속보]대통령실 "정부가 결단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할 때"
- [속보]대통령실 "전임의 계약률 더 높아질 것…진료 정상화 큰 도움"
- [속보]대통령실 "국민 염원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 野 '민주유공자법·가맹점 단체교섭법' 직회부에 與 "의회주의 흔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