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법률제출권까지 포기…민주당 누구와도 협치안해 더문제"
[the30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인터뷰][문답-정치·사회]"대선주자들, 개헌시기 약속해야"
김태은 기자 l 2017.04.1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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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인터뷰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예산권은 물론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없애 입법권까지 완벽하게 국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집행권 수준으로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기 정권에서 개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선주자들이 개헌 시기에 대해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첫 과제로 안보실장 임명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외교특사 임명, 대탕평 인재 등용 등을 꼽았다.
한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도전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안 후보 본인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안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통령 당선 뒤 첫날인 5월 10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까. 첫날 구상을 들려달라.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가 안보다.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안보실장부터 임명하겠다고 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같은 우리 국가에 소중한 외교적인 자산을 외교 특사로 임명해 외교 분야에서 정지 작업을 하는 역할들을 부탁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내각도 새롭게 구성하고 국회에서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은 대탕평의 인재등용이다. 상대방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권을 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에 최적임자라면 그 사람 쓰겠다. 그 분들과 ‘드림팀’ 만들어서 다음 정부의 국정수행과제들에 대해 원로들과 전직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결정해 가겠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과정들을 거칠 것이다.
-후보 안철수의 경쟁력과 집권여당 국민의당의 경쟁력을 별개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가.
▶정책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민과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책임정치와 협치를 해왔다. 의석수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은 같다.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협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누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세력인지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패권정치, 계파정치에 매몰돼 아무하고도 협치를 안하게 되면 그게 더 문제다. 그런 모습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국회선진화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회선진화법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동시에 바꿔야 한다. 우선 분권이 시대정신이다. 그중 기본이 다당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 효율화돼 있다. 이대로 가면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수 있다. 둘째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대선 때마다 이합집산하는 것이 안생긴다. 국회선진화법은 다당제가 안착되는 선거제도가 되면 다시 기준을 절대과반으로 바꿔야한다. 그래야 다당제 하에서 협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바꿔야지 어느 하나를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국회선진화법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동시에 바꿔야 한다. 우선 분권이 시대정신이다. 그중 기본이 다당제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 효율화돼 있다. 이대로 가면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수 있다. 둘째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대선 때마다 이합집산하는 것이 안생긴다. 국회선진화법은 다당제가 안착되는 선거제도가 되면 다시 기준을 절대과반으로 바꿔야한다. 그래야 다당제 하에서 협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바꿔야지 어느 하나를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분권과 다당제가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 깨닫게 된 것인가.
▶제 정치 역정은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시도로 점철돼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통합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깨기위한 시도였다. 기득권 양당 중 한 당을 개혁하는 도전이었다. 그러나 제가 역량이 부족해 실패했다. 재도전한 것이 국민의당 창당이었고 결국 성공했다. 3당 체제가 시작했고 다당제 토대를 들었다. 기득권 정치와 싸웠던 노력을 제대로 이룬 것이다.
그것이 나비효과처럼 여소야대를 이뤘고 최순실의 존재가 이 세상에 빨리 드러나는 계기가 됐고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새정치를 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모두는 바뀐 세상에서 살고 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만든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제가 3당 체제를 만든게 아니다. 국민들이 3당 체제를, 다당제를 만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국민의 뜻에 따라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국민들이 3당 체제를 만들어주셨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나서서 논란이 됐었다. 안 후보도 국회의원직에 있는데.
▶예, 지켜보시죠. 하하하. (고민하고 있는건가.) 고민은 안 한다. 지켜보시죠.
▶예, 지켜보시죠. 하하하. (고민하고 있는건가.) 고민은 안 한다. 지켜보시죠.
▶힘이 많다고 일의 성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집행권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 뿐 아니라 예산권, 인사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5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권력의 절대반지를 끼게 된다. 그러다보니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프로도처럼, 반지를 끼자마자 반지에 사로잡혀서 권력에 취하게 된다.
-지난번 공약 발표에서 반지 중 일부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이나 예산권도 내려놔야하나?
▶집행권이 얼마나 강력한가. 예산이나 입법권은 국회로 돌려줘야 한다.
-입법권을 돌려준다면 정부의 법안제출권까지도 포기하는 것인가.
▶개헌사항이지만, 그렇게 가야한다는게 제 생각이다.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선주자들이 이에 대해 구속력있는 약속을 해야하는 지 의견을 알려달라.
▶대선 전 개헌은 부적절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렸다. 다자구도 하에서는 50%이상 지지받는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개헌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확대, 국민투표, 국민발안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개헌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돼서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정치공학적 유불리, 특정 세력의 이익을 따져 개헌에 대한 말을 바꿔서는 안된다. 다음정권에서 누가 되도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대선후보들이 최소한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야 한다.<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