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1야당과 협치 어떻게…'친박'이 변수

[the300]인위적 정계개편은 역풍 가능성↑…소통을 통한 통합과 협치 추구

김민우 기자 l 2017.05.12 09:0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를 방문해 정우택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2017.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과제는 야당과의 협치다. 다당제체제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개혁과제 수행은 물론 장·차관인사도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위해 국회선진화법 역시 협치 없이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인위적인 정계개편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97년 대선 직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 연합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을 해소하기위해 '의원영입'을 통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시도하다 오히려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으로 야당이된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파괴'라고 반발하며 총리인준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시급 국정현안 대부분에 제동을 걸었다. 

60일의 인수기간 없이 새정부가 출범한 상황이라 국무총리와 장관인선이 시급한 새정부가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나설수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소통과 통합을 통해 국정운영의 협력을 구할 전망이다. 야4당은 모두 협치를 약속하며 국정운영에 협력하겠다고 나섰지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과의 관계가 변수다.  조기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야3당은 민주당과 함께 협력해 왔지만 한국당 내에는 ‘탄핵찬성파’와 ‘탄핵반대파’가 공존하고 있어 줄곧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한국당과 연정할 수 있다’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판하며 “적폐세력과 손잡냐”며 비판한 바 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국정운영을 염두해 “한국당도 협치의 대상”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미 한국당과 갈등의 골이 깊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정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데 107석(김현아 의원·바른정당 탈당파 포함)의 의석을 보유한 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 법안상정이 어렵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 법안상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직을 친박계 김진태 의원 맡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에 앞서 가장 먼저 한국당을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 하는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도 하고 함께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우선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대행은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난 뒤 가진 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제1야당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권이 정상궤도 벗어나 할 때는 목숨걸고 견제하고 비판해야하고 국가 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도와줘야 할 때는 당리당략을 벗어나 협력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분열 아닌 대통합을 실천하고 과거에 대한 증오가 아닌 미래로 희망으로 전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한야당'을 표방하며 국정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 대표대행은 “문 대통령께서 야당대표를 할 때 보다 저희가 더 강한 야당이 될지도 모른다”며 뼈있는 농담을 건내기도 했다. 특히  오는 6~7월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권을 잡을 경우 문재인정부와 한국당의 협치는 사실상 어려워질 거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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