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총 '정규직화 비판',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는 것"

[the300][문답]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하지 않으면 끝나는 문제, 문체부 업무보고 대상 아냐"

이재원 기자 l 2017.05.26 17:23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국정기획자문회의는 지난 25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정규직화 비판'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비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용할만한 비판이라면 얼마든 수용할 수 있지만, 문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다. 문제해결 당사자가 매우 중요한데,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날 오후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논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라며 "부처에서 이미 작성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별도의 논의나 질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가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작성에 관여했던 이들에 대한 조치는 별도의 문제다. 그 자체가 이미 범죄"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타가 있었나.
▶따로 없었다.

-통일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했다. 조직개편도 염두해둔 것인지.
▶조직 개편에 대한 것은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북핵 문제 외교부 협상 주도 하고 있는데 통일부 역할은 어떤 것인가.
▶문제를 협상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외교부의 몫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주도해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큰 원칙에 따라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부분이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야기
▶미세먼지 줄이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많이 논의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발표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관한 보고도 있었나.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추후 보고일정은 어떻게 되나.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치행정분과에서 경찰청 업무보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제 1분과에서 국세청 업무보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회분과에서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업무보고를 받는다. 28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치행정분과에서 감사원 업무보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2시40분까지 정치행정분과에서 인권위 업무보고가 예정돼있다.

-이날 오전 김영배 경총 부회장 발언 관련 긴급 브리핑 전 청와대와의 논의 있었나
▶특별히 그런 논의는 없었다.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있다는 것으로는 들었다.

-우연의 일치인가.
▶아까 브리핑에서 말했듯, 수용할만한 비판이라면 얼마든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고 좋은 결론 내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저와 김진표 위원장이 보기에 (김 부회장의 발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 당사자가 매우 중요한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기관 업무 보고는 이번 주말에 마무리되나.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 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 주제별로 조금 더 토의가 필요하다. 추후 필요할 경우 추가 보고 받을 계획이다.

-자문위가 문체부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따로 주문한 것은 없나.
▶블랙리스트는 간단한 문제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 끝이다. 작성하려면 복잡하지만, 안 하면 그것으로 끝인 문제다. 작성에 관여했던 분들에 대한 조치는 별도 문제지만, 블랙리스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자체가 범죄 아닌가. 이미 부처에서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안전처 업무보고는 다시 일정을 잡을 예정인지.
▶그렇다. 그러나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보고서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업무 보고 안된 이유는 그거 하나인가.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직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보고서에) 있는데. 이번 상황은 그 보고서가 위원들 손에 도달되기도 전에 유출돼 기사화 됐다.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행태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논의를 거쳐야 되고 논의 거쳐 확정돼서 그 중에 하나 정말 확정된 것만 공식 발표 이뤄져야 되는데 통째로 유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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