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특위간사', 누리과정 정부 전액지원 이끌기까지

[the300][런치리포트-파워피플 사용설명서]②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의정활동

백지수 기자 l 2017.06.07 04:23

'직업이 특별위원회 간사, 협상의 달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별칭이다. 현안을 푸는 능력이 탁월하다. 협의하고 설득하는 게 그의 장점이다. 오랜 시민운동 경력 덕분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특위 간사만 4번(교문위, 예결위, 정치쇄신, 정치개혁)하는 등 당내에선 대책반장으로 통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지난달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유아들을 위한 공교육)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의 노력이 컸다.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그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갈등 요소 중 하나였다. 국회에서도 진통이 많았다. 김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안 입법을 성사시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의 첫 발을 내딛게 했다. 현재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공약을 새 정부 초기 최우선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文정부 핵심 공약으로 떠오른 누리과정 = 세 자녀를 둔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교육과 육아 문제 전문가로 불린다. 재선 시절인 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 국회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누리과정을 비롯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 교육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의 교육 예산을 확충하자는 내용이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고교 무상 의무교육까지 주장했다. 여야 갈등으로 19대 문턱을 넘진 못했다.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 개혁안은 20대 국회에 들어서야 빛을 봤다. 20대 국회때 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야 간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확대에 주력했다. 19대에 이어 교문위 활동을 계속하며 초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올해 예산안이 처리된 지난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패키지법'으로 묶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 등과 함께 가결됐다.

 

◇국회에서 드러난 '장시호'…최순실 비리예산 감축도= 김 정책위의장의 국회 교문위 활동은 누리과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박근혜 정부때 제1야당 의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적폐'를 파헤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일가 중 한 명인 '장시호'라는 인물에 대해 파헤친 인물 중 한명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삼성전자가 장시호씨의 회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원을 지원하며 연루됐다는 사실 등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2015년 국정감사 때부터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을 파헤친 게 출발점이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창조경제 예산이 비리예산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을 때도 그의 역할은 컸다. 해당 예산안을 손보는 과정에서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 1278억원 중 878억원 가량을 줄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랜 시민운동 경험으로 정책을 만들고 다듬는 능력이 탁월하다"며 "협치를 강조하는 스타일로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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