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정책 재정부담' 일축, 근무시간 단축 꺼내
[the300](종합) 자살예방 전담부처, 해외안전지킴센터, 저작권 보장 확대 등 약속
최경민 김평화 김민우 기자 l 2017.08.20 22:20
 |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한민국 대한국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배성재 아나운서와 고민정 부대변인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8.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일자리를 통한 소득주도성장,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저출산 문제해결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청와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자살예방 전담부서 설치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음원 저작권 보장공간 확대 △액티브X 걷어내기 등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는 20일 오후 8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민의 정책제안을 직접 받아온 국민인수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향후 국정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됐다. 문 대통령 외에도 총 22명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영빈관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를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된 일자리 및 저출산 문제에 관한 비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들면 두고두고 세금 부담이 느는 게 아니냐며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서도 "인구 추세를 보면 청년 취업층 인구는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다. 취업층 인구는 2022년 이후 5년마다 100만명이 줄어들 정도로 급속도로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가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몇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다음에는 더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에 따른 재정문제 발생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다.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쓰는 방법"이라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길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지론인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아이를 기르는 게 엄마만의 부담인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것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아빠의 육아휴직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연장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 근무를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라오스 실종사건 등 해외관광객들의 안전보장 방안 △문화재 관리제도 및 불공정 음원수익 구조 △행정구역 낭비 △불편한 본인인증 시스템 관련 등의 질문이 나왔고, 정부 측이 답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문제와 관련해 "내년에 자살예방 전담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해외관광 중 실종자 발생 문제와 관련해 "해외안전지킴이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음원수익 문제에 대해 "저작권 적용의 범위를 넓힐 것"이라며 "헬스클럽, 체력단련장, 커피집, 호프집 등(50㎡ 이상)을 저작권 확대 공간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술가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보험제도도 설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액티브X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개발자,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100일을 회고하며 "가장 잠 못이룬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확실하게 하겠다, 주머니에 남은 정책이 많다고 했는데, 요즘도 매일 대통령 주머니 채운다고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