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토위원장 "트램 등 교통,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야"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②"주택 투기 수요 억제· 주택 안정 위한 입법 적극 지원"
구경민 조철희 기자 l 2017.08.2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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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장)=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
"주택을 단기적 투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주택투기 수요에 대한 억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생각이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전월세 상한제 등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보유세 강화도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고 했다. 이또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시장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규제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도 주택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2대책에 따른 후속입법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토위에서는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8.2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사항들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분하고, 면밀하게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정책으로 다가구 매입입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중심지 등에 꾸준히 공급해 나가는 것을 제시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 전지역이 투기지구 및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올해 예정된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는 일단 제외되지만 LH나 SH 공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기존 재생사업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봤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 내 주택가격 상황을 검토해가며 서울 내 강북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에 있어 교통부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 교통부문이 연계사업을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교통부문이 없지만 앞으로 교통부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대상지가 될 '저층노후주거지'의 경우 주거환경 자체의 낙후도도 문제지만 대중교통 및 주차장 등 교통문제가 도시의 노후를 촉진하고 있다. 교통문제가 도시재생의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신교통수단인 트램 등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교통관련 사업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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