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재심으로 무죄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 원심에서 유죄가 된 이유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잃어버린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국과수의 감정을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이라며 "기소독점권을 쥔 검사와 양심을 가린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인권침해의 공범이 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이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되고 엘리트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진 사법부를 깨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특정학군 출신의 온실에서 길러진 엘리트 법관들이 특정학교 인맥으로 채워지고 있고 법원 행정처가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내고 있는 것이 사법 엘리트 관료가 길러진 이유"라며 "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관료를 깨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장이 아무리 수려하고 논리구조가 그럴싸해보이더라도 정의와 진실이 없으면 아무 의미없는 종이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고백을 하는 사법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기풍을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후보자 지명을 사법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는 헌재소장을 7개월 동안 공백으로 만든데 이어 대법원장 임명까지 저지해 사법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유체이탈하지 말고 10년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무너진 사법부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해온 제왕적 대법원장도 타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