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부 "한미공조 하 북핵 평화적 해결, 베를린구상 지속"(상보)

[the300]23일 외교·통일분야 핵심정책토의…"국민·공공외교 추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박소연 기자 l 2017.08.23 18:09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 /사진=뉴시스

외교부와 통일부는 23일 한미간 공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견인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복원,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강경화 외교장관, 조명균 통일장관을 비롯한 양 부처 간부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 순회 핵심정책토의 두 번째 순서로 외교·통일 분야 정책토의가 열렸다.


이날 토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위협적 언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원적 해결과 남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강 장관은 "한미 간 북핵·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물샐틈 없는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억제'와 '비핵화 대화'라는 투트랙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스포츠 교류와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민간·지자체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외교부와 통일부는 국민외교·공공외교 추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외교·통일 정책 운영 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늘리는 한편 해외체류국민 보호와 재외동포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중심 정책구현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류했다. 


강 장관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외교' 실현을 위해 국민외교를 구현하고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2000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해외체류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720만 재외동포 대상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국민외교 추진 기구인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민참여 플랫폼을 개편·강화하고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을 토대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화통일 관련 국내외 소통·교감 프로그램을 운영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통일국민협약' 체결 △남북합의 제도화 △통일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지자체와 민간 참여 제도화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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