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에 봄 온다"며 '한반도 신경제구상' 주문한 文대통령

[the300](상보)통일부 역할론에 힘 실어주며 대북정책에 국민 참여 강조

최경민 기자 l 2017.08.23 17:0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2017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23.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현재 대북관계를 '엄동설한'으로 표현하면서도 다가올 '봄'에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준비를 당부했다.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지론 역시 설파했다.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의 희망을 보이고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였다는 경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 따라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것이 지금의 엄중한 외교의 현실"이라며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로 철저한 주인 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는 "특히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주장해온 개념이다. 남북대화 및 중국·일본·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을 조성하고 물류와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비전이다. 문 대통령은 "이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결합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북정책도 국민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다. 80%에 달하는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보수정권에서 기를 펴지 못한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로, 주도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난 10년 간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며 "외교안보 상황이 어려워질 수록 통일부의 역할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막중해진다. 사명감을 갖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지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4강 외교 중심에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 태평양, 중동 등과도 외교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국가로 우리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외교관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2000만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국민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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