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봄은 온다"며 통일부에 힘…대북정책 국민참여 모색

[the300](종합)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 기조 재확인

최경민 박소연 기자 l 2017.08.23 18:26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2017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23.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통일부가 '베를린 구상' 기조로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를 '엄동설한'으로 표현하면서도 다가올 '봄'에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준비를 당부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맞춰졌다. 대북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2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통일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조명균 통일장관을 비롯한 양 부처 간부 및 직원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 업무보고였다.

메시지는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골자로 하는 '베를린 구상'의 연장선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로 철저한 주인 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연스럽게 보수정권에서 기를 펴지 못한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로, 주도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난 10년 간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는 특히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역점을 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 대통령의 지론으로 남북대화 및 중국·일본·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물류와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비전이다. 문 대통령은 "이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결합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북정책도 국민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다. 80%에 달하는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강경화 장관은 '북핵 억제'와 '비핵화 대화'라는 투트랙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한미 간 북핵·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물샐틈 없는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균 장관은 남북 군사당국 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스포츠 교류와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민간·지자체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국민' 중심 정책구현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도 있었다. 외교부는 국민외교 추진 기구인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민참여 플랫폼을 개편·강화하고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평화통일 관련 국내외 소통·교감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통일국민협약' 체결 △남북합의 제도화 △통일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지자체와 민간 참여 제도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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