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민의당, 존재감 표하려 부결시켰다면 맞지 않아"

[the300]

우경희 기자 l 2017.09.13 10:23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6.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인사를 다른 인사와 연계해 얘기한다면 협치의 성격이나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에 대해 "김 후보가 적절치 않냐고 판단했으면 찬성을 해줘야지,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존재감을 표시하기 위해 판단했다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류영진 식약처장 등의 인사철회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력행사를 했다는 설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김명수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성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우리법연구회는 12~13년 전에 탈퇴했고 좌편향 판결로 얘기하는 전교조 판결은 최종심도 아니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00여분의 판사가 참여하는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이념적 편향성을 얘기하는건 맞지 않다"며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인정이라든지 소수자를 위한 판결이 많고 대법원장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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