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가 부러운 개헌특위, 20일 원전결정에 주목하는 이유

[the300]국감 직후 11월부터 본격 활동...내년 3월 발의·5월 본회의 의결 추진

정진우 기자 l 2017.10.11 16:18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중간보고'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11일 전체회의를 갖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다.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에 집중한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인천을 끝으로 한달간 전국을 돌며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쉼 없이 달려온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마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필두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다. 전국을 다닌 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동성애 등 개헌 주제 중 특정 이슈만 부각한 반대 세력들이 각 지역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 반대 의견만 쏟아낸 게 이슈로 부각됐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반 흥행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개헌특위는 핫이슈로 떠오른 탈원전 이슈를 주목하고 있다. 개헌과 탈원전은 별개의 문제지만 고민의 속내는 이렇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이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개헌특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떠나 "공론화 후 결정한다"는 방식이 눈에 들어왔다.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주 집중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20일 500명의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최종 집계해 정부에 권고한다.

 

공론화 과정을 지켜본 개헌특위는 여론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먼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정부 원안(건설중단)대로 원전건설 중단을 권고할 경우, 국민들은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한편이 돼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 반면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안과 반대로 계속 건설하는 방향으로 권고하면, 국민들이 정부와 위원회가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로 사안을 처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분위기가 많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개헌특위에선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권고를 하는지에 따라 개헌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원안대고 권고하는 전자의 경우 개헌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고, 독립된 의사결정이란 인식을 심어줄 후자일 땐 개헌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란 것. 후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사심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개헌 역시 정치적 계산 없이 추진될 것으로 국민이 믿어줄 것이란 얘기다.

 

개헌특위 한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하는데, 개헌 자체에 아직 큰 관심이 모아지지 않다보니 공론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와 그 이후 여론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3월 개헌안을 발의해 늦어도 2018년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직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다시 돌입한다. 11월 초에는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 토론을 하고 합의가 이뤄진 쟁점을 발표한다. 미합의 쟁점은 기초소위에서 재논의를 이어간다. 기초 소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조문화 작업 등 초안 마련한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선거제도 등 정치 쟁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한다. 개헌특위는 이후 △2018년 2월 특위차원 개헌안 마련 △3월15일 이후 개헌안 발의 △5월 4일 이전까지 개헌안 공고 △5월 24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 마무리 등의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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