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수석실' 탈피한 경제수석실, 묵묵히 정책에 매진

[the300][런치리포트-청와대 사용설명서](5)경제수석 ②

최경민 기자 l 2017.10.12 04:06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문재인 정부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위세의 청와대 경제수석은 없다. 앞선 정부에서 경제수석실에 집중됐던 역할은 철저히 분권화됐다. 업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자주 걸려오던 경제수석실의 전화가 뚝 끊겼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존재감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정도지만 오히려 묵묵히 민생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경제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위치한다. 정책실 아래에 일자리수석실, 사회수석실 등을 두며 경제정책의 경제수석실 독점 현상을 해소했다. 대통령의 '경제교사'로는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이 추가돼 상대적으로 경제수석실의 역할이 제한된다. 보고체계가 복잡해지는 등 '옥상옥' 논란도 있으나 경제수석실로의 '권력 집중화'는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수석실 자체만 봐도 5비서관 체제가 4비서관 체제로 축소됐다. 현 경제수석실은 △경제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비서관 △농어업비서관으로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국토교통환경비서관의 기능은 신설된 사회수석실로 옮겨졌다. 부동산 등 핵심 경제정책의 경우 경제수석실이 아니라 사회수석실이 주도한다. 박근혜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바뀌고, 정책실장 직속에 통상비서관을 따로 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할 때도 홍장표 경제수석과 함께 이태식 통상비서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 비서관 격인 경제정책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차영환 비서관이다. 거시 경제, 정책 조정 등을 거친 정통 관료다. 행시 32회로 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장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활약한 후 두 번째청와대 생활이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업무 스타일로 이름을 날렸다.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도 행시 32회 출신의 관료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에너지산업정책관·에너지자원실장을 거친 에너지경제 전문가다.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역임하다가 지난 6월 청와대에 합류했다. 정책실 직속 통상비서관의 신설로 통상을 제외한 산업정책전반을 조율하고 있다. 채 비서관도 두 번째 청와대 근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었다.

 

중소기업비서관은 가장 최근 확정됐다. 주현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추석 연휴 직후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의 선임으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인선이 난항인 가운데, 중소기업비서관 마저 공석"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줄이게 됐다.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정책실, 중소기업실 등을 거쳤고 특히 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기업 간 신뢰와 협력이 이뤄지는 산업생태계'를 중시하는데, 이 전제조건으로 '기업 간 공정거래'의 확립을 강조했다. 주원 흥국증권 사장의 형이기도 하다. 

 

농어업비서관은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신정훈 비서관이다. 전남 나주시장을 지내고 해당 지역구(나주·화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당 국면에서 탈당하지 않은 호남의원이었지만, 20대 총선에서 호남에 분 '녹색돌풍'에 밀려 낙선했다. 국회의원 시절 농해수위에서 활동, 농어업담당 원내부대표를 지내며 관련 분야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최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농가 현장을 방문하고, 농업재해 복구·지원의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등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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