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도입"…혁신 친화적 창업국가 천명

[the300](상보)"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조성"

최경민 기자 l 2017.10.11 16:09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11.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서울 상암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참석해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고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4차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이 규제에 종속받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겠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며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와 달리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더 활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하면서 4차산업혁명위가 그 컨트롤타워로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4차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며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는 장병규 위원장 외에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산업계 9명, 학계 9명, 연구계 2명이다. 장 위원장은 인기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블루홀의 이사회 의장 출신이다. 민간위원에는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 회장,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강수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각계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 및 문미옥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간사) 등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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