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상곤 "야당의원과 관계 원만치 못한 점 유감"

[the300]한국당 "논문표절 의혹 해소되지 않아 장관인정 못해…최소한 유감표명해야 국감 진행"

세종=김민우, 최민지 기자 l 2017.10.12 11:09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 취임 3개월이 지났지만 야당 의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유감표명 요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의혹'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감 시작에 앞서 김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교문위원 간의 일문일답

-염동열(자유한국당) :여러 정치 지형 바뀐 상황에서 첫국감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김상곤 장관께서 청문회 마치고 실질적 장관 역할 하고있습니다만 몇 번의 업무보고 및 전체회의 통해서 우리 야당에서는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몇차례 전체회의 진행해왔다. 이번 국감 통해서 여야모습이 실질적으로 김상곤 장관으로부터 빚어진 여러 문제들을 적어도 해소한 상태에서 진행돼야한다는 말씀 드린다. 1차적으로 지난번 저희가 청문회 하면서 여러 논문의혹 말끔히 가시지 않았고 두 번째 이념적 논쟁도 입장표명 들을수 없었다. 청문회 결과 채택할 때 부적합 의견 냈음에도 현재 장관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야당 간사로서 이런 상황 계속돼서는 어렵다는 차원에서 유감표명을 지난번에 요청했었고 국감하기전까지 이런상태로 하기 때문에 국감 시작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논문표절 등) 의혹해소에 미진한 부분은 장관이 유감표명정도는 해주셔야 원만하게 효율적 국정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유감표명 해주는게 매우 필요하다 생각한

-유성엽(위원장) : 염동열 간사 말씀에 사실과 다른 부분 있다. 장관 청문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 아니고 국민의당과 함께처리했다 청문보고서 내용도 절반이 적합으로, 부적합도 절반정도 병기했다. 불가피하게 한국당과 바른정당 참여할수 없다고 해서 여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적합과 부적합의견 병기해서 처리했었다는 점 말씀드린다.

▶김상곤(부총리) : 염동열 간사님께서 주신말씀 잘 이해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장관 취임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야당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 교육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많다는거 알고있고 특히 야당의원 기대우려 잘 알고 있다. 야당의원들과도 전반적 소통과 의견들을 청취하고 들으면서 앞으로 교육정책 실시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이은재(자유한국당) : 김상곤 장관 말하는 게 교육개혁과 야당의원들과의 관계문제가 아니다. 그부분 다시 시정해달라. 관계에서 나온 문제 아니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자질과 관계된 문제다. 그부분에 대해 다시 시정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김상곤(부총리) : (논문표절 의혹 등)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야당과 관계를 원만하게 갖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이종배(자유한국당) : 조금 전에 이은재 의원께서 요구했지만 교육부, 또는 산하기관에서 너무 소홀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국정감사 할수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은재 의원말했던 김상곤 장관 석사논문 관련해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때도 누누히 지적했고 김상곤은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절 의혹에 대해 해소되지 않아서 서울대 진실위위원장께서 동의하에 다시 석사논문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얘기해왔다. 그래서 그 검증하겠다는게 6월29일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자료요구해도 잘 진행하고있다는 정도의 답변만 있었다. 절차에 의해서 조사 진행중이라는 답변만왔다. 본의원도 서울대 방문해서 성낙인 총장과 대화했다. 당시 위원장 배석해라고 했는데도 안된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했으니 챙겨서 제출해주십사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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