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박근혜 청와대, CJ 이재현 재판에 개입"…대법원, "조사하겠다"

[the300]박주민, 안종범 메모 입수

김태은 송민경 기자 l 2017.10.12 11:2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7.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 과정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소영 처장의 답변이다.

-박주민 : 우리 의원실에서 입수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보니까 작년 2~3월 사이에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라고 메모가 돼있었다. 이에 앞서서 안 전 수석은 2016년 2~3월 사이에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파기환송 재상고 '라고 메모를 했다. 공교롭게 이재현 사건이 3부에 배당이 됐고 권순일이 담당 재판 판사로 지정이 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대검- 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 신청' 등이 적혀있다.

 메모를 종합해보면 청와대가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재판진행 과정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특히 이 회장의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 이 부분은 누가봐도 이회장 재판에 대해서 권순일에게, 또는 대법원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이 부분이 작성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3월 18일인데 대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주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후에 이 회장은 2016년 7월 재상고를 취하했고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에 광복절 특사 대상자가 돼 사면됐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CJ간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수사햇지만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건을 더 깊이 수사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저 수첩의 메모를 보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 이재현 회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대법원장께서 모두 말씀으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처장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한다, 당연한 거죠?

▶김소영 : 네 그렇습니다

-박주민 : 저 메모를 봤을 때는 청와대가 대법원에 메시지를 보냈고 그에 따라서 재판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대법원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될거 같은데 조사하겠느냐?

▶김소영 : 저도 오기 직전에 저 보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박주민 : 조사를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김소영 :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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