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의 답변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2일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란에 대해 용어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배치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 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는 전술핵이란 용어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김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국에서 전술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술핵 엄밀한 정의가 냉전시기에 한반도 배치한 핵지뢰, 핵배낭이었으며 대부분 폭발력은 1킬로톤(kt) 미만의 적은 폭발력 무기를 말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송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냉전시대에 존재한 것들(전술핵)은 다 폐기됐고, (최근 언급된)B-61폭탄은 히로시마 투하 원자폭탄의 10배의 위력을 가진 엄연한 핵무기이며 전술핵이 아니다"면서 "항공폭탄이 한반도 배치된다는 건 전술핵이 아니라 핵무기 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관련 국감장 논쟁은 잘못된 논쟁이며 유령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한반도에 B-61이 배치된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감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또 B-61의 유럽 배치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와 미국의 핵 패권 구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술핵이란 잘못된 용어를 적용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