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복지위(12일)]'문재인케어' 할 돈있나
[the300]보건복지부 국감
우경희 기자 l 2017.10.12 23:10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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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12일)-김순례(한), 권미혁(민), 성일종(한), 정춘숙(민), 김명연(한), 기동민(민), 송석준(한), 천정배(국), 김상훈(한), 윤소하(정), 최도자(국), 인재근(민)
'문재인케어'(건강보험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재정 대책 없이 졸속으로 마련한 대책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여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더 이상 시점을 늦출 수 없다면서도 복지부의 면밀한 재정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복지부가 문재인케어 재정대책에 대한 우려를 축소시키기 위해 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결과에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케어의 재정대책 부족 문제를 8개 항목으로 나눠 지적하기도 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복지부 블랙리스트 작성 이슈를 부각시켰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본인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불이익을 봤다고도 덧붙여 밝혔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이 월 5만4000여원에 그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2차 질의에서는 아동수당 공약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역시 정부를 압박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편법인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과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 재정대책의 부실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가 재정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균형감각을 보였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날 경우 의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며 우려를 제기했고,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재정문제는 신경 안쓴다는 의미로 '아이돈케어(I don`t care)'라 빗대 비판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당장 비용부담보다도 저출산 고령화가 더 극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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