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농해수위(12일)]"한미FTA 협상, 불리하면 깰 수 있다"

[the300]농식품부 국감

김평화 기자 l 2017.10.12 23:26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위성곤(민), 김현권(민), 김성찬(한), 김종회(국), 김태흠(한), 권석창(한)

*농해수위 국감 총평

한미FTA 개정협상이 가장 '핫한' 이슈였다. 아무래도 농축수산품이 주요 협상 대상으로 예상되기 때문. 여야 의원들은 개정 방안이 농가에 미칠 피해를 우려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협상 내용을 숨겼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공수가 바뀌어서일까.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가 될 수 있는 상황에도 짚고 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다. 

'적폐청산'은 농해수위에도 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적폐를 특정 당에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규정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살충제 계란과 외래 붉은불개미 등 '공공의적'이 있어서인지 여야 의원간 대립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한미FTA 개정협상과 쌀값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장관 얘기보다 FTA 재협상 상대국 관계자의 얘기를 신뢰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외교 문제이니 정략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단결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 의원은 "(불리하게 협상이 흘러갈 경우) 한미 FTA를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I(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하림·올품·한강·체리부로·사조화인코리아·동우 등 국내 대표 가금계열사들이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자료 준비가 돋보였다. 김 의원은 육계 계열사별 살처분 병아리값 정산 내용을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은 "당초 계약한 연중 병아리 공급원가를 공급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육계 계약사육계약서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형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도 경청하며 필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주로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재협상이나 개정협상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개정 협상에 대해 1·2차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은 협정문에 상대방의 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왜 미국측의 요구가 있을 뿐 합의는 안 했다고 말을 해 국민을 속이냐"고 지적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쌀 가격에 대한 안타까움을 "차라리 쌀이 부족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표현했다.

김 의원은 정부매입량을 100만톤까지 늘려 공급을 조절해 쌀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임대농 등 농민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참담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최저생계비로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농업 관련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농촌지킴이'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농정 3대 과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너무 미미하다"며 "우리 농정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석창 한국당 의원은 "이번 정부의 적폐청산 방향성을 모르겠다"며 "적폐는 분명히 특정 정권에 한정된 것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지난해 한 일에 대해 자기가 스스로 비판하고 자기부정해야 해서 몹시 괴롭다고 말한다"며 "자신이 결재한 정책 내용을 부정해야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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