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외통위(12일)]與 외교'적폐' vs 野 '무능' 심판 대결전

[the300]외교부 국감

박소연 기자 l 2017.10.12 23:22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김경협(민), 박병석(민), 정양석(바), 이인영(민), 윤영석(한), 박주선(국), 이수혁(민), 원혜영(민), 문희상(민), 서청원(한), 강경화(피감기관)


*외교부 국감 총평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여당은 외교부의 적폐 심판을, 야당은 현 정부의 외교무능 심판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쳤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진행하면서 현금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사실상 '이면 합의'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2015년 12월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8차례의 밀실합의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외교협상이 아닌 국정원의 '공작'이라는 지적이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10월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편집한 내부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북핵문제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며 전술핵 재배치·핵무장을 촉구했으며, 외교부의 혁신TF 결과와 인사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외교부의 공관장 인사 지연 등 혁신로드맵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외교부) 장관 패싱'을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현 정부의 외교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문희상 의원 역시 여당임에도 정부의 북핵 정책에 고언을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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