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과방위(12일)]'뜨거운 감자'된 단말기 완전지급제

[the3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

안재용 기자 l 2017.10.12 23:20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최명길(국) 고용진(민) 신용현(국) 오세정(국) 이은권(자) 박홍근(민) 송희경(자) 추혜선(정) 민경욱(자) 박대출(자) 신경민(민) 강효상(자) 조원진(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스마트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가계통신비 인하가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 의원들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기본료 인하 등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복잡한 현재 요금구조 대신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55.9%였다"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게 시장경제에 더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조만간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단말기 가격이 스마트폰 도입 직후 44만원에서 77만원까지 올랐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후 52만원으로 떨어졌고 그 후로는 매년 오르고 있다"며 "현재는 62만원 꼴로 4인가족에 2년 할부라 가정하면 가구당 1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당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인하 공약이 표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기본료 1만1000원은 참여연대에 의존해 실체도 없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며 "데이터 위주의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1만1000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요금제에 깃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반복적으로 우리가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EMP(전자기펄스) 공격에 대해 경각심을 높였다. 인터넷에 유포된 제조법으로 만든 EMP를 직접 가져와 시현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국지망(국가지도통신망)은 유무선 전화와 통신망이 마비됐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DJ때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EMP에 무지해 차폐시설이 없다"며 "예산을 겨우 실었는데 기재부에서 깍아 헤드 거점에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티즈 배달' 이라는 인터넷 밈으로도 유명했던 국정원 과장 사망사건 당사자가 주도한 감청프로그램 도입과 과기부 소속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임모과장이 감청프로그램을 도입하던 시점 국보연 관계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국보연의 지모 본부장은 국정원과 함께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티브로드 직원이 '갑질'을 사주하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에는 추 의원을 욕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반대행사 참석을 위해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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