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교문위(12일)]'교육'사라지고 '정치공방'만 남은 교문위 국감

[the300]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김민우 기자 l 2017.10.12 23:19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유성엽(국), 김세연(바), 안민석(민), 전희경(자), 조승래(민), 한선교(자), 강길부(바), 이은재(자)

*국감총평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시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하루종일 공방을 벌였다. '교육정책'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정치'공방이 국정감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과 이념편향성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포문을 연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다. 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인사청문회 때 논문표절 의혹과 이념문제 등에 관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해 부총리가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부총리는 "야당 의원님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이 우회적으로나마 김 부총리의 유감표명을 이끌어내며 가까스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감사가 시작되자 여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전날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마감 전날 찬성 의견이 무더기로 접수됐다"며 "온라인을 통한 또 다른 '차떼기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다.청와대가 국정화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공개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최근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등을 집중 부각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반대'표도 조작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조자 설문지 원본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며 진위를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장이 국회법상 절차를 따져봐야 한다며 막아서서 오랫동안 공방이 오고갔다.

정책감사 측면에서 빛을 발한 건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논란이 됐던 LED 교체 예산의 집행률을 따져물었다. 정부가 목표로한 집행률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의 명분이었던 '일자리 창출'도 달성하지 못함을 수치로 증명해내면서 김 부총리를 당혹케 했다. 다만 오전질의를 마치고 국감장을 떠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유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빛났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감이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 속에서 유 위원장은 '고성'이나 '삿대질' 없이 국정감사를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중간중간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특유의 단호함과 노련함으로 회의를 진행해나간 점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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