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체가…" 창조경제처럼 개념정의만 5년?

[the300][간판없는 혁신성장]①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고민, 19일 기재부 국감서 난타전 예고

정진우 기자 l 2017.10.16 04:3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7.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가 주요 아젠다로 내건 ‘혁신 성장’ 방향이 논란거리다.  역대 정부처럼 경제성장의 주요 축으로 혁신성장을 외쳤지만 세부 방향과 관련 정책은 안갯속이다. 경제정책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기업과 국민은 혁신성장이 궁금하기만 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초기에 명확한 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성장전략을 놓고 정권 내내 모호한 개념 논쟁만 벌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경제정책 등)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기재위 의원들은 기재부에 혁신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책통 의원들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벼르고 있다.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기재위 간사와 김성식 국민의당 기재위 간사는 혁신성장의 의미부터 과거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과 차이점, 혁신성장의 성공 방법 등 혁신성장의 A~Z까지 꼼꼼히 체크할 계획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궁금증이 많은 이유는 혁신성장을 한눈에 보여줄 ‘간판’이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혁신성장과 관련 △혁신 창업국가 △혁신적 규제 개선 △혁신 촉진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 조성 등 크게 세가지 정책 방향을 내놨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때에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혁신성장이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혁신성장의 방향을 명확히 담은 '간판'이 없는 탓에 이전 정부의 혁신 전략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지적한다. 미래 비전을 담은 큰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다보니 실행전략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정책이 구체적으로 짜여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권 초에 성장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예산 투입 성과도 나오고, 실제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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