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최저임금 인상 공방…野"빈곤 확대"VS 與"오해"(상보)

[the300]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인상·피감기관 태도·기강 등 문제 다뤄

이건희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l 2017.10.18 15:1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 등 11개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빈곤이 확대된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제기에 앞장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않은 결과를 초래해 빈곤을 확대할 확률이 높다"며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표현인데, 경비노동자를 CCTV(폐쇄회로TV)나 출입문 자동서비스가 대체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지원 근로장려를 통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어떤 분은 영세자영업자 소득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사람들 등골 빼서 부잣집 알바 월급을 더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거들었다.

국감에 참석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빈곤 확대'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공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치로부터 독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가 주관하자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을 촉구했다.

하지만 어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많이 반영되는 건 좋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은 미국 외에 예를 찾기 힘들다"고 해 답을 유보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 해당 시간에 무급 적용하는 걸 악용하는 등의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으니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현실을 반영해 운영해달라"고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환노위 의원들은 산하기관의 국감 태도, 내부 기강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은 자료제출 문제로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자료제출을 왜 안했느냐"는 홍 위원장의 지적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실무자끼리 논의하는 와중에 정보공개가 늦어진것 같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홍 위원장은 "왜 중노위에서 판단하나. 의원들이 비공개로 한 것도 아니고 공개된 것인데 왜 고민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국감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어 국가기밀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제출하게 돼 있다"며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고 참석하나. 집에 가면 관련 법을 읽어보라"고 질타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벌어진 연이은 성희롱 사건을 지적하면서 "기록을 도저히 읽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벌어진 성희롱 사건 기록을 차례로 화면에 공개하며 "저는 차마 읽지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성희롱 사건이 이미 발생해 조사중인데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올해 초에 했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했겠나"라며 "도대체 회사 내 기강은 어떻게 된건가"라며 일갈했다.

홍 위원장도 해당 문제에 대해 "기관장이 그만둬야 할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한 번만 사건이 발생하도 기관장이 그만둬야 하는데, 또 발생한 것은 기관장 책임"이라며 "장애인고용공단은 박 이사장 취임 이래로 끝없이 조직 내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최근 3년간 두 건의 사고가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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