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노회찬, 구치소 수감 '퍼포먼스'…"박근혜 일반 수용자 10배 누려"

[the300]감사원 국감

김태은 기자 l 2017.10.19 14:45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일반 재소자들은 신문지 두 장 반을 붙인 독방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신문지를 국감장 바닥에 깔아 드러눕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신문지를 들고나와 국감장 바닥에 깔더니 정말 드러누웠다. 서울구치소 내 수감자 수용 상황을 몸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기구에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노회찬 의원은 "누운걸 보셔서 알겠지만 옆사람과 닿는다"며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일인용 매트리스가 있는데 매트리스 면적이 이것(1인당 면적)의 2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6명이 수용되면 6개가 지급되는데 안에 다 깔 수가 없어 3개를 깔고 산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며 감사원이 구치소 과밀 수용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사는 거실 면적은 10.08㎡로 일반 수용자의 10배"라며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고치지 않은 책임은 (대통령이었던) 본인한테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 감사원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확인한 다음에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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