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신고리 현장의 의원들 "공론화委, 솔로몬의 선택"

[the300]20일 산업위 신고리5·6호기 건설 현장 시찰…野 "당연한 결정", 與 "원전 축소, 신재생 확대 권고 의미"

울산=조철희 기자 l 2017.10.20 15:59
국회 산업위 신고리5·6호기 건설 현장 시찰 국정감사

에너지 정책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여야 의원 14명은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 발표를 신고리원전 현장에서 들었다. 그동안 각각 신고리5·6호기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탈원전', 건설 재개 및 '탈원전 정책 폐기'로 맞붙었던 여야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물론 권고안의 해석을 두고 강조점과 의미는 전혀 달랐다.

산업위 소속 김경수·권칠승·박재호·홍의락(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우택·이채익·김도읍·김규환·김정훈·최연혜(이상 자유한국당), 조배숙 국민의당,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등은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5·6호기 건설 현장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을 잇따라 방문해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원전 현장의 여댱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결정에 따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시민참여단이 현명한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의원은 기자와 만나 "사회적 갈등은 축소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합리적으로 제시한 '솔로몬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안전 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의 정책 권고도 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여전히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도 "시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시민참여단이 신고리5·6호기 매몰 비용 등을 걱정한 것 같다"며 "그렇지만 50% 이상의 시민참여단이 원전 축소를 지지해 탈원전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시찰을 통해 원전 관계자들에게 안전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당연한 결론"이라며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이자 산업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명백한 오판에 따른 제왕적, 초법적, 졸속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혈세 낭비와 국론 분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블랙아웃' 시키려는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을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줄곧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온 야당 의원들은 이날 현장에서도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던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이 불법적으로 중단됐고,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배상 등의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5·6호기 건설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며 "건설 재개 결론이 난 만큼은 안전하게 잘 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최종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6%) 결과 471명 가운데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나타났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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