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훈련병 생활관 교도소보다 좁아...타국 절반 이하

[the300]이철희 의원,좁은 주거 공간 폐렴 등 감염성 질환 전파력 높이는 원인

오세중 기자 l 2017.10.31 18:5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투DB

자대 배치전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의 생활관이 교도소 1인 거주면적보다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미주당 의원은 31일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대한민국 훈련병이 사용하는 침상형 생활관 1인 거주면적은 4.91m²로 이는 주한미군 10.07m², 일본 10.0m² 등 타국 훈련병 1인 거주면적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이며 심지어 교도소(독거실) 1인 거주면적인 5.4m²보다 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훈련병들의 좁은 주거 공간이 폐렴·아데노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의 전파력이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현재 육군훈련소에서는 침상형 생활관(4.91m²)을 사용하고 있어 병 들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경우 분비물, 소지품 등의 형태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방부 조사 결과 침상형 생활관이 침대형 생활관에 비해 1.8배 높은 폐렴 발생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육군훈련소에서 폐렴의 원인균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육군훈련소의 폐렴 환자가 460명 이었지만 올해는 11월도 안 되서 이미 545명이 넘는 폐렴환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올해 군내 아데노바이러스 발생 462건 중 35%인 160건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3월에 군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55% 이상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훈련병들은 교도소보다 좁은 공간에서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병사들이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은 전력약화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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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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