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홍종학 후폭풍'…예산안·쟁점법안 맞물려 '혼전'

[the300]野, 여권에 '협치 종언' 압박 vs 與, 야당 예산·법안 연계 전략 차단 주력

조철희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l 2017.11.21 12:08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이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소득세·법인세 인상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정국이 급랭하면서 고심에 빠졌다. 문 대통령의 홍 장관 임명 강행을 다른 쟁점들과 연계하려는 야당, 이를 차단하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는 여당, 그야말로 혼전 양상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협치가 끝났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불참으로 당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을 때부터 예고된 행보였다. 야당으로선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 협상에서 홍 장관 임명 강행 변수가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쟁점법안과 연계했다. 예산안 처리와 세법 개정에 밀리지 않겠다고 역공을 취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오기정치와 밀어붙이기 정치가 예산안 처리에도 연계될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법을 악용해 여당이 예산안을 밀어붙이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무력화 하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문제를 야당과 상의 없이 밀어붙이는 상황도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세법 개정 문제는 역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져왔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장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며 "야당을 이토록 무시하면서 국회 협치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인사와 법안·예산을 비롯해 국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투쟁 모드'를 시사했다.

국민의당도 여권에 각을 세웠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 다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노골적인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홍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야당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서 민주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홍 장관 인물론과 문재인정부 조각 완료 명분을 앞세워 정공법을 취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홍 장관 임명 소식 직후 기자와 만나 "잘됐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장관이 안 될 만큼의 문제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홍 장관이 현장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것에 비춰보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예산안·쟁점법안 연계 전략을 조기 차단하는 데 애썼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홍 장관 임명이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돼 민생예산과 입법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만나 반드시 지켜야 할 내년도 예산 목록을 점검하는 등 예산·법안 처리 전략을 가다듬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당정청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며 "정국이 냉각됐지만 야당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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