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하기엔 난관 연속, 기로에 선 문재인표 대북정책

[the300]비핵화, 평화적 해결, 최대한 압박 어느것도 쉽지않아…대화 실마리는?

최경민 기자 l 2017.12.04 13:28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12.03.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의 도발 후 5일 동안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문재인정부 대북 접근법이 기로에 섰다. 우리의 대북 기본입장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실타래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복잡해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택한 길은 '정면돌파'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이 75일 간의 침묵을 깨고 도발을 한 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최대한도의 압박을 통한 북한 제재라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면돌파 카드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조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의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물론 선언 자체는 '셀프선언'에 가깝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화성-15형이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기술적 미흡 가운데에서도 '셀프선언'한 것은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둔 수라는 분석이다. 단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위해 '핵 보유국 인정'을 대화의 전제로 깔고 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일 러시아 하원의원 대표단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원칙과 간극이 크다.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도 난관에 봉착했다. 문 대통령이 우려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을 예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이다. 백악관은 수차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획득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레드라인(ICBM+핵탄두 탑재)'을 넘으려는 시도가 포착될 경우, 미국이 선제타격을 결정할 가능성도 충분해졌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북한에 대해 "미국의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이라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압박'을 선택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단기간에 압박의 강도를 올릴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대북압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추가 제재에 대해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3일 "중국은 할 만큼 했다"며 "대북제재가 북한 인민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 중 하나가 '북한 정권 붕괴'라는 점이 재확인 된 것이기도 하다.

현 상황을 보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전략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 힘들게 됐다.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가 현재진행형인 시점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의 말처럼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면적 대화에 나서기에는 북한이 조건으로 건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해주기 어렵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측의 의도와 들어맞는 게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최대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 면을 찾자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대화'에 무게추를 둘 게 유력하다는 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분을 적극 파고 들어 대화의 실마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조만간 결정 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 여부가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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