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2012년 4·11총선 개입 주도 문건 또 나왔다

[the300] 이철희 의원, 국방부 금일 비밀해제한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 공개

오세중 기자 l 2017.12.28 12:08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4·11총선에 대한 개입을 진두지휘했고,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와 협조에 따른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관진 전 장관 주도하에 군 당국이 정치개입한 문건이 청와대까지 보고했다는 내용은 이미 국감 때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렇게 작전 문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의원은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당일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비밀 해제한 20여 건의 사이버사령부 작성 문서 중 하나로 2012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사이버사령부의 구체적인 작전지침이다. 2012년 3월 9일 작성된 것으로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했다. 

'북한 및 종북세력의 我(아) '국가 중요행사' 방해 및 국론분열 획책 위협에 대한 우리의 C-심리전 대응전략을 보고드림'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 문건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라는 목표 하에 대응전략, 전술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임무 조정·조직 임시 재편을 통해 전 간부를 투입해 총선 딱 한 달 전인 3월 12일 오전 9시부로 C-심리전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작전시행과 평가 주기를 주간 단위로 계획했다.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을 주 단위로 나눠 중도오염차단(3단계), 우익결집보호(4단계), 흑색선전차단(5단계) 등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임무를 단계별로 정한 것이 눈에 띈다.

또 군은 '1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세력과 1만명의 좌파를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위협 상황별 실시간 대응으로 우호 반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여론 조작을 꾀하였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창의적 전술'을 적용해 군·관 개입 이미지를 제거하고, '감성→자극 / 이성→설득' 형식으로 직관적 이해와 공감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문건은 지난 9월 25일 이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문서에 언급돼 있기도 하다.

청와대와의 회의 결과를 김관진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이 문서에서 사이버사는 '북한의 대남 C-심리전 대응전략' 즉, 이 총선 개입 문서와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종북세력의 위협과 我 C-심리전 대응계획으로서 총력 대응태세, 북한의 선전 식별·대응, 전술 방안 등을 보고했고, BH는 창의적인 대응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3월 20일 추진 중간 평가 보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BH 협조회의는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태효의 요청으로 실시했다고 기재돼 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작전이 시작되는 3월 12일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 및 'BH 안보수석실에 보고서를 제공'한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이 두 문서를 보면 청와대가 요청하고, 장관이 계속 보고받고 결재한 것으로 총선 개입 목적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전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장관이 책임자, 사이버사령부가 행동대로 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H 협조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국방비서관, 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이 모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 또는 동의 없이 기획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방부 재조사 TF,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더욱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이 제시한 군 사이버사령부 총선 개입 의혹 관련 작전 문건./사진=이철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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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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