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the300]"폐쇄하면 ①자금 유출 ②기술발달 저하 ③인위적 통제 불가"

이건희 기자 l 2018.01.11 15:12
/사진=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한다는 발표 기사를 첨부해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세 가지 언급하며 "첫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끝으로 "셋째, 암호화폐의 유통은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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