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트코인 "노코멘트" 속 상황점검·대응 논의

[the300]"거래소 폐쇄, 법무부 입장" 진화

김성휘 기자 l 2018.01.12 10:39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한다고 밝혀 가상화폐의 시세가 폭락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서비스 센터에 소비자들이 전광판을 보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청와대는 12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말을 아꼈다. 발언 하나가 시장에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단 점을 의식해서다. 대신 '정중동' 모드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아침마다 여는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참모들의 현안점검회의에서 전날(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발언으로 불거진 가상화폐 논란이 테이블에 올랐다. 청와대는 그러나 논의 내용은 함구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만 답하고 "오늘 이와 관련 청와대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각종 후속조치나 발표도 관련 부처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치 청와대의 '결단'에 가상화폐 거래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쏠리는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기류다. 그러면서 전날 박 장관 발언이 마치 정부입장인 것처럼 비쳐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되려면 최소한 차관회의, 또는 관계장관회의나 국무회의를 거쳐야 비로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법무부 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사안이다. 청와대도 관련 수석실에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제부처들과 조율하는 업무는 정책실장, 법무부나 법안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다룬다.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등 법무부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 밝혔다.

단 청와대나 정부 내에도 대체적 공감대는 형성됐고, 부처간 최종 조율 과정만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상화폐 대책의 다른 한축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법무장관의 말씀은 조율된 것이고 각 부처가 서로 할 일을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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