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연일 '가상화폐' 옹호…"법무부, 국회가 막겠다"

[the300]"시장 좀 아는 경제부총리가 맡아야"…최근 연일 정부 정책 방향 비판

조철희 기자 l 2018.01.13 10:52
하태경 바른정당 신임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연일 가상화폐 논란을 언급하며 법무부 추진 방식의 규제에 반대했다. 

하 최고위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실명거래 주저말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규제"라고 밝혔다. 그는 "오직 법무부만 실명거래까지도 범죄시하고 있다"며 "돌쇠 법무부는 국회가 막겠다"고 말했다.

또 "세상 모든 게 범죄로 보이는 법무부 눈치볼 필요 없다"며 "가상화폐를 가치없는 돌덩어리라 생각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자기 머리가 돌덩어리인 줄 모른다"고 박 장관을 비판했다. 이어 "가상통화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아니라 그나마 시장을 좀 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법무장관이 치고 빠지기 작전 세력 거두인 듯 하다"며 "조율되지도 않을 것을 조율되었다고 국민 기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가상통화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 반대 안한다. 그런데 이 정부,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그는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며 "이건(거래소 폐쇄) 21세기 쇄국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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