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권력기관 개혁 "대통령 장악력 높인 개악..수용불가"

[the300]사개특위 간사 한국당 장제원 "권력기관 개혁안 포퓰리즘 행태"

구경민 기자 l 2018.01.14 16:16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에 방안과 관련해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만 높인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경 제도개혁은 검·경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내일(15일) 출발하는데 주말에 개혁방향을 발표했다"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매우 잘못됐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적폐청산에 올인하겠다는 식으로 개혁안이 발표됐다"며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의 개혁방향이 적폐청산으로 맞춰지면 권력기관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문은 영화 1987을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안을 감성팔이로 전락시키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인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면 사개특위가 활동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당은 청와대 발표를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선 "공수처 설립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마냥 들고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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